재경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금리 및 환율정책,
불건전 금융관행의 근절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국제수지적자의 개선과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금리를 한자리숫자로 인하해야 한다"며
"한은이 외환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준으로 원화를 평가절하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언.

장의원은 환율인상에 따른 통화증발문제와 관련, "다른나라의 경우 물가
불안없이 환율인상에 성공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며 "우리도 부분적인
불태환정책을 쓰면서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등 재정.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통화증발 압력은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장의원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가 또한번의 깜짝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해서는 환율부터 10%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강현욱 노승우의원(신한국당) 등은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통화관리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

이와관련, 강의원은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점차 재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노의원은
정책금융의 축소, 통화관리를 간접관리방식으로 조기 전환, 통안증권의
국채전환, 총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지양 등을 제안.

이상만의원(자민련)은 "경쟁국들의 금리수준을 감안할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금리가 3.0%이하가 돼야하고 물가상승 4%를 가상할때
명목금리는 7%수준으로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의원은 "실질금리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금융산업에의 산업자본(대기업)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중소
대기업을 불문하고 상업차관도입을 자율화 해야하며 특히 전대차관을 위한
뱅크론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나오연의원(신한국당)은 "최근 시중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운전자금
대출이나 상업어음 할인시 "꺾기"가 여전하며 종전과 달라진 것은 대출
또는 할인후 15~30일이 지난후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하는 정도"라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꺾기관행을 근절하라"고 촉구.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