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남북통일 4가지 시나리오'..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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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은 한국과 미국이 주변국과 협의해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유도형"통일이나 북한이 자멸하는 "자멸형"통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능성은 낮으나 남북간이 대립하는 "충돌형"으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 통일시기는 앞으로 3~5년 이내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유도형" 통일은 5~15년, "자멸형" 통일은 3~10년 정도가 필요하며
"합의형" 통일은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남북통일 시나리오"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충돌형" "자멸형" "합의형" "유도형"의 4가지 통일 유형을 제시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북한리더십의 강.약과 한미간 대북정책의 강.온을
변수로 해 작성됐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혔다.
삼성경제연은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각각의 시나리오가 조금씩 바뀐 "수정형"이나 두개
이상의 유형이 혼재된 "혼합형", 개별 유형이 차례로 이루어지는
"단계형"으로 통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4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요약한다.
<> 합의형통일 <>
북한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대북지원정책을 지속할 때 가능한 형태.
한국과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북한주민들 사이에 봉기가 일어나더라도 북한의 리더십이 이를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어 남북 지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의해 평화통일에 합의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합의형 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된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유도형통일 <>
북한지도층이 연성이고 한.미 양국이 지원정책을 펼 때 가능한 통일 유형.
북한이 양국의 지원으로 개혁.개방에 성공해 체제변화를 이루어내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킬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 반독재 봉기가 발발해도 북한정부가 이를
진압할 능력이 없고 각종 쿠데타마저 발생해 북한주민들이 대규모로
탈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 온건세력이 집권하면 그 정권이 친남화할 가능성이 높고,연달아
주변국과 합의해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게 된다는 것.
이같은 합의형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은 5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자멸형통일 <>
북한지도층이 비효율적이고 연성인데다 실정까지 거듭하고 한.미 양국이
강경정책을 고수해 봉쇄정책을 취할때 가능한 형태.
북한은 경제난 등 위기요인이 심화돼 중산층 중심의 민족봉기나 지도층의
분열이 일어나게되며 쿠데타가 빈발하는 등 혼란을 거듭한다.
중국도 남한주도의 통일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해 개입을
포기한다고 가정한다.
또 통일후의 동북아 질서와 중국의 경제이익등을 고려해 한.미와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한다.
결국 북한은 스스로 붕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내에 통일이 가능하다.
<> 충돌형통일 <>
북한지도층이 강성이고 한.미양국이 봉쇄정책을 쓸 때 가능한 통일형태.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북한의 위기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북한 지도층의 호전성도 심화될 것이란 가정에세 나온 시나리오다.
북한 지도부는 전쟁을 통해서만 국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에 불응한다.
북한지도부는 경제의 위기상황이 한.미의 봉쇄정책때문이라고 선전해
대중을 선동하고 전쟁을 선택한다.
그러나 북한의 기습을 감지한 한.미 연합군은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은 패전해 결국 멸망하고 남한주도로 통일은
이루어진다.
이같은 충돌형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이뤄진다면 3~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 이의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
"유도형"통일이나 북한이 자멸하는 "자멸형"통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능성은 낮으나 남북간이 대립하는 "충돌형"으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 통일시기는 앞으로 3~5년 이내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유도형" 통일은 5~15년, "자멸형" 통일은 3~10년 정도가 필요하며
"합의형" 통일은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남북통일 시나리오"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충돌형" "자멸형" "합의형" "유도형"의 4가지 통일 유형을 제시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북한리더십의 강.약과 한미간 대북정책의 강.온을
변수로 해 작성됐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혔다.
삼성경제연은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각각의 시나리오가 조금씩 바뀐 "수정형"이나 두개
이상의 유형이 혼재된 "혼합형", 개별 유형이 차례로 이루어지는
"단계형"으로 통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4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요약한다.
<> 합의형통일 <>
북한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대북지원정책을 지속할 때 가능한 형태.
한국과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북한주민들 사이에 봉기가 일어나더라도 북한의 리더십이 이를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어 남북 지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의해 평화통일에 합의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합의형 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된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유도형통일 <>
북한지도층이 연성이고 한.미 양국이 지원정책을 펼 때 가능한 통일 유형.
북한이 양국의 지원으로 개혁.개방에 성공해 체제변화를 이루어내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킬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 반독재 봉기가 발발해도 북한정부가 이를
진압할 능력이 없고 각종 쿠데타마저 발생해 북한주민들이 대규모로
탈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 온건세력이 집권하면 그 정권이 친남화할 가능성이 높고,연달아
주변국과 합의해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게 된다는 것.
이같은 합의형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은 5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자멸형통일 <>
북한지도층이 비효율적이고 연성인데다 실정까지 거듭하고 한.미 양국이
강경정책을 고수해 봉쇄정책을 취할때 가능한 형태.
북한은 경제난 등 위기요인이 심화돼 중산층 중심의 민족봉기나 지도층의
분열이 일어나게되며 쿠데타가 빈발하는 등 혼란을 거듭한다.
중국도 남한주도의 통일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해 개입을
포기한다고 가정한다.
또 통일후의 동북아 질서와 중국의 경제이익등을 고려해 한.미와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한다.
결국 북한은 스스로 붕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내에 통일이 가능하다.
<> 충돌형통일 <>
북한지도층이 강성이고 한.미양국이 봉쇄정책을 쓸 때 가능한 통일형태.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북한의 위기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북한 지도층의 호전성도 심화될 것이란 가정에세 나온 시나리오다.
북한 지도부는 전쟁을 통해서만 국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에 불응한다.
북한지도부는 경제의 위기상황이 한.미의 봉쇄정책때문이라고 선전해
대중을 선동하고 전쟁을 선택한다.
그러나 북한의 기습을 감지한 한.미 연합군은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은 패전해 결국 멸망하고 남한주도로 통일은
이루어진다.
이같은 충돌형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이뤄진다면 3~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 이의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