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1천2백47만명가운데 세액순위 상위 1.9%이내
(세액 50만원 초과)인 24만1천명이 올해 종토세 부과총액 1조3천77억원의
72.8%인 9천5백2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토세 납세의무자의 90.5%(세액 10만원 이하)인 1천1백29만2천명이
부담하는 종토세는 전체세액의 14.1%인 1천8백4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토세 납세의무자의 41.2%인 5백13만4천명은 1만원에도 못미치는
종토세가 부과돼 종토세의 누진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토지소유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무부는 9일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1천2백47만명에
1조3천7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납세인원은 55만명(4.6%)이 증가했으나
세액은 2.7%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인당 단순평균부담세액도 작년의 11만2천에서 10만5천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감소현상은 신경제5개년계획에따라 종토세가 시행된 지난 90년
이후 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내무부는 종토세 감소이유를 토지의 총과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종교 학원 등 비영리사업자 토지를 종합합산(세율 0.2~5)에서 분리과세
(0.1 또는 0.3)로 전환했으며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른 도로개설 등으로
종전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바뀐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무부는 종토세가 부과되는 전국 2천4백69만4천필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상승한 1천1백43만3천필지(46.3%)는 세액이 상승했고 공시지가가 하락한
1천3백26만1천필지(53.7%)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올 종토세는 종전의 토지등급제를 폐지하고 처음으로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표로 활용,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이며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