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내놓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추진방안은 그 내용 하나
하나가 상당히 획기적이다.

경제활동주체인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과거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
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은 공장용지분양가를
내린 것과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완화.

평균 25%에 달하는 공장용지 가격인하와 반도체등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증설(50%)및 기존 공장건물의 증.개축 허용은 업계에서도 놀랄 만한 정책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산파역인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대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따른 것"이라며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어느때보다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다.

추장관을 9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이같은 대책
수립의 배경과 기대되는 성과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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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추창근 < 사회2부장 > ]

-이번 대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매우 파격적이긴 하지만 만시지탄의 느낌도
듭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하면서 해결을 요구했던 내용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게 다 때가 있는 걸로 봐요.

어떤 여건에서 누가 결심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이번 조치도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심해 왔던 내용들이지만 정부관련부처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부작용을 우려해 과거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내용들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기업.국민
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런 분위기에서 획기적인 대책들이 마련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많이 고심하셨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금리 땅값 물류비
임금으로 집약되는 고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이중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장입지및 용지, 물류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했었지만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면서 대폭 규제를 풀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대통령께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제창하셨고 여기에 힘입어
그동안 부처간 이견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개선대책들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히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고요"

-기업들은 특히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수도권 첨단공장증설허용, 기존
공장의 업종전환등의 조치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번 조치로 공장용지 가격은 평균 25%가량 인하됩니다.

그러나 각종 이자비용이나 보증비용, 공단관리비 절감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공장설립때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장용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 우리 기업들이
대거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수그러들 것으로 봅니다"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마인드변화와 강한 의지가
읽혀집니다.

"그래요.

주택이 국민의 생활기반이듯 공장용지는 기업활동의 터전입니다.

80년대말 주택문제가 심각했을때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정부투자를 크게
늘린 적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응 짓는데 5조원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주택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국민세금으로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경제를 위해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관심을 보이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공장용지의 경우 "기업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버니까 정부가
나서서 도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온게 사실
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예산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싼 가격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경쟁국에 우리 기업을 뺏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단돈 1달러에 수백만평의 공장용지를 우리기업에 제공했을
정도 아닙니까"

-공장용지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것은 곧 국민세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까요.

"물론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돕는다는데는
다소 모순이 있다는 논리가 있을수도 있지요.

그러나 곰곰히 따져봅시다.

공장용지 가격등 기업활동에 드는 부담이 크면 클수록 그 비용이 제품가격
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면 전체 국가경제도 어렵게 돼 국민들
의 경제생활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을 살찌우는 길이 국가와 국민, 기업이 다같이 잘 사는
길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내 폐수처리장 건설비 지원액만도 1개 단지당 2백억~
2천억원가량 돼요.

또 토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단지조성비 융자액도 주택자금처럼 입주
기업에 융자전환돼 용지확보에 투입되는 기업의 초기 투자비가 크게 경감
됩니다.

이와함께 공공사업자에게만 주어지던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이 민간사업자
에게도 적용됩니다.

공단내 가처분 면적확대를 위해 녹지비율과 도로율을 크게 줄여 공장용지
가격을 내릴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요.

예를 들면 30만평이하 공단의 경우 녹지는 전체면적의 6.5%, 도로는 8%만
할애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최고 30%까지 녹지조성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세부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곧 마련하고 인하된 분양가를
4백43만평에 이르는 기존 미분양 공장용지에도 적용하는등의 후속조치를
서둘러 세울 계획입니다"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방식을 적용하면 택지등 다른 땅값도 대폭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는 공장용지와 다소 성격이 달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사안입니다.

택지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더 충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택지등 다른 땅값을 내리는 것도 큰 과제인만큼
같은 맥락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가 촉매제가 돼 택지등 땅값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수도권공장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기업경쟁력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첨단산업에 대해 수도권에 공장을 대폭 증설할수 있게
한 것등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공장을 대거 지방
으로 이전토록 하기 위해 고심끝에 나온 대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에 한해 공장증설을 허용하더라도
실제 인구집증유발효과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기존 공장을 첨단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미 있는 공장을 반드시
지방으로 옮겨 가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수도권 공장시설의 지방분산 효과를 겨냥한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장을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수 있다고 봐요"

-이번 규제완화가 수도권정책기조의 일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지요.

그러나 처음 매듭을 풀기가 어렵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정책의 근본 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게 기본입장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다만 단순히 공장입지등을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그동안의
소극적.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좀더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여건변화에
맞는 형태로 구체적인 정책집행방식을 손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물류부문과 관련한 대책은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물류쪽은 SOC확충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서 이미 중장기대책이 수립돼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다루지 않은 겁니다.

다만 단기대책으로 이번에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대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물류정보화나 표준화사업,화물운송사업구조개편등이 그런 것들이지요.

경부고속도로가 막혀서 서울-부산간 운송시간이 10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화물차를 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그리고 빈차로 다니는 화물자동차,
표준화되지 못해 짐을 절반밖에 싣고 다니지 못한은 현실등을 볼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과제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집값 얘기인데요, 지난번 전세파동을 지나면서 서울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년도 집값이 급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안정세를 보여온 집값이 상승주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도
많고요.

"택지가 부족하고 올해 아파트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봐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걸 막기위한 각종 제도적장치가 완비돼 있고
별도대책도 강구중입니다.

수도권택지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방안을 세워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곧바로 대책을 마련할수 있지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건교부는 우리 국토를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뚜렷한 목표아래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업계의 요구나 건의를 수렴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에 맞고 합리적일 경우 업계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비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이죠.

지켜봐 주십시오"

< 정리=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