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공원 나뭇가지 맞아 사망, "서울시도 책임"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아 숨진 이모씨(당시 87세)의 유족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등은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서울시등은 평소 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해 추락으
로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풍이 날 경우 이용객들이 나무밑에 가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
1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창업주와 주요 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 한씨 측근인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의장이 직무발명보상금 62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한씨는 법인카드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번 분쟁은 바디프랜드의 대주주 구조 변동에서 비롯됐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현재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에 이은 2대 주주로 스톤브릿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서 현 경영진과 대립하고 있다.검찰은 한씨가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
-
2
"평생 운 다 쓴듯…" 펜스에 매달린 옥수동 재규어 승용차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안전 펜스를 뚫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4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흰색 재규어 승용차가 안전 펜스를 뚫고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 차량은 다행히 난간에 매달려 옹벽 아래로 추락하진 않았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안전 펜스와 차량이 일부 파손됐다. 사진을 보면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안전 펜스를 뚫은 차량 앞바퀴가 허공에 뜬 상태로 매달려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배려해야지" 엄마 잔소리 들은 15살 아들…친엄마 살해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부칙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 상당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을 친 어머니 B씨(47)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중을 했고, A군은 평소 피해의식과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에서는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A군의 희망에 따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전원이 A군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중 8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의 배심원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A군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