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제 한국이 "경제주주"그룹에 들어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뒤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서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회원국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고 전망.

이 고위관계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의식도 선진화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의 경제정책도 보다 전향적으로 운용돼 나갈 것"
이라고 강조.

다른 관계자는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OECD가맹국의 문제"라며 "OECD내에 어떤 조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국
간의 동료의식이 깊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OECD가입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종전과는 달리
정책수단의 제약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체제에 적절하게
적응해 나가기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청와대측의 시각이다.

그동안 재정경제원과 함께 OECD가입 교섭을 맡아온 외무부의 주철기
외무부국제경제국장은 "이번 가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이에 가입할 만한
여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입했다고 해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좋은 계기로 각종 제도와 국민의식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최완수기자 >

<>.OECD가입 협상을 주도해온 재정경제원은 11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이 29번째 가입국으로 초청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지난해 3월이후
18개월간의 대장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자축.

현정택 대외경제국장은 "지난 9월하순 뜻밖에 환경 및 노동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입결정이 2주간 연기되었을때 다소 곤혹스러웠다"며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의 심사 통과가 최대의 고비였다"고 술회.


<>.재경원은 OECD가입을 위해 한국이 경제안정 기조를 해치는 범위까지
양보를 한 것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

엄낙용 제2차관보는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국언론들이 OECD가
한국으로부터 명확한 자본자유화 일정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최근 국내경제상황이 과거와 같이 좋았다면
이정도의 양보로 가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

그간 협상에 들어갔던 한관계자는 OECD 측의 압력에 "이번에 가입초청을
받지않으면 국내현실상 당분간 가입노력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배수진을
친게 먹혀들어 간 것같다고 분석.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