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 서울시립대 경상대 경영학부 교수 / 경영학 박사 >

21세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문제의 하나는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이 여러 산업 가운데서 비교우위를 갖도록 정책적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쏟아부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금융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면 한국이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국제금융거래를 유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금융기관들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그 위상을 높여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정책결정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영국과
일본의 상호대조적인 경우를 비교해보자.

영국의 경우 금융산업이 가장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며 런던이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금융거래가 런던으로 집중되고 영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제조업의 그 막강한 경쟁력에 비해서 금융산업은
전반적으로 덩치만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쿄가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과 일본 금융산업 위상의 차이를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배경은
개방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처음부터 열려진 시장으로 존재했었고 그러한 배경하에 우수한
인적 물적 하부구조를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폐쇄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금융구조에서 출발하여 개방화하고
자유화하는데 주저함으로써 그 경제의 위상을 뛰어 넘는 금융산업을 갖추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일본 금융산업간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명백한 결론은
금융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한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려는 노력이
결코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한 헛된 노력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개방화의 실패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일본의 예가 결코 우리의 선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산업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방화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주도면밀한 전략의
수립, 제도적 보완에 의해 가능하다.

좁은 국토와 우수한 인력자원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지식정보산업인 금융산업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전략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이 우리의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비전과 신념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화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적인 보완을
미리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영국의 빅뱅과 같이 금융산업 경쟁구조의
새로운 틀을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화된 금융시장, 전략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21세기 우리 금융산업은
지금의 금융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비전이나 제도적 틀만 가지고 꿈이 현실로 자리잡을 수는 없는
것이며 국제금융시장이 자리잡을 수 있는 하부구조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흠없는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법률 회계 등 관련산업의 연계체제 구축 등의 과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금융시장을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형화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의 균형발전과 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각 금융산업분야간의 영역싸움이 아니라 상호보완성 및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살려야만 우리 금융산업 전반이 효율화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국제금융을 끌어들이는 것은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OECD가입이 확정된 지금 경제전반의 개방화는 필연적이고 외부의 압력에
따른 수동적인 개방화보다는 각 부문에서 능동적으로 개방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금융산업에서는 적극적인 개방화를 통하여 우리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우리 금융산업은 세계금융산업의 강자로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개방을 가장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장기적 신념과 추진력을 가지고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우리의 금융산업이 개방화시대에 걸어가야할 필연적인 길이며 시작도
하지 않고 회의를 갖거나 좌절하는 태도는 개방시대를 맞이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