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을 잡아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환경을 통한 각종
무역규제가 현실화 되면서 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설비를 생산하는
환경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환경산업의 시장규모가 매년 5~12%씩
성장을 거듭, 오는 2000년에 3,000억~5,80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산업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힘겨운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경제개발기인 60~70년대에 원시적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 환경산업도
80년대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20%씩 급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동남아지역 등에 해외진출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도 95년 4조원에 이르고 있고 오는 2000년에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산업에 대해 국내
기업들도 환경부문 투자를 본격화, 지난 94년에는 8,000억원, 95년
1조5,795억원이 투자됐고 올해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체 설비투자에서 환경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4년 4.9%에서
95년 6.6%로 증가했다.

특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등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95년에는 공해방지시설 설비투자등에 전년보다 무려 225%가 증가된
8,379억원이 투자됐다.

국내 30대 대기업들도 어떤 형태로든 환경산업에 진출해있고 환경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환경관련 국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지난 94년 환경선언을 채택한 현대는 올해까지 환경부문에 4,9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매년 시설투자비의 2.5%를 환경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도 녹색경영을 천명하고 오는 2000년까지 모두 5,800억원을 들여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에너지활용증대 등을 위해 투자를 벌일 계획이다.

대우도 97년까지 전 계열사가 ISO 14000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정부도 기업및 연구단체와 함께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4,300여억원을 투자, 대기오염
방지기술 등 8개분야 23개 환경기술개발과제 (88개 세부과제)를 집중
연구하는 "G7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95년말까지 이 연구에 정부 421억원, 기업 517억원이 투자돼 발전소
배연탈황 설비기술 여과포집진기술 고도정수처리기술 온실기체제어를 위한
고순도 수소제조기술 등은 곧바로 수출이 가능할 정도의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이 연구가 완료되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및
기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해마다 37억원
가량의 수출실적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환경기술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어 <>대기오염 측정장치 기술은 30%
<>연료탈황.탈진기술은 20% <>수질오염방지기술은 50~70% <>폐기물
처리기술은 30~40% <>환경생태기술은 40%선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기술수준으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산업체들의 대외
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5년부터는 기술도입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기술도입 신고의무가
대폭 완화돼 환경기술 도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정부는
오염방지시설업의 경우 절반 이상의 기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등
환경기술의 해외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경기술의 경우 기술도입시 매출액의 3~5%를 기술료로 지불, 평균
2~3%를 지불하는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체 기술개발없이 계속 환경기술을 도입하다보면 해외의존도가
높아져 기술이 외국에 종속되는 현상도 우려되고 있고 국내 환경산업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설비산업을 첨단
기술산업으로 지정해 세제와 금융, 기술개발자금 등의 융자를 확대하고
환경설비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전문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기자재 국산화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