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호 < 환경부 기술정책과장 >

최근 우리사회가 다양화 고도화됨에 따라 한층 복합화 다기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진보된 환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기술은 다른 과학분야나 산업보다 한단계 뒤에서야 관심을
갖게 되는 후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 환경기술은 선진국의 30%내외 수준으로 매우 낙후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2000년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11개분야에 걸쳐
G7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가운데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에 4,315억원을 투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8개분야 23개 핵심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GNP대비 우리나라 공공부문 환경기술투자
비율이 0.01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보면 2000년대에 우리 환경기술이
선진국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환경기술개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돼야 함은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하며 기업도
환경에 대한 지출이 단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실용성있고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기술개발은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처하고
기술장벽을 극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