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 OECD 수준 미달 .. 국회 재경위 분석 자료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OECD회원국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됐다.

국회재경위의 박명환의원(신한국당)과 김상현의원(국민회의)등이 분석한 자
료에 따르면 OECD의 주요 회원국 14개국중 12개국에선 통화신용정책 의사결
정기구의 의장을 중앙은행총재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
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이다.

또 미국은 기구구성원중에서 국가원수가 임명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기구구
성원중에서 호선하는등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대표가 의장을 겸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대표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뿐이
며 이 두나라도 정부대표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 정부에 업무지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
국 독일 프랑스등 9개국에 달한 반면 지시권을 부여한 나라는 영국 일본 캐
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5개국 뿐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중앙은행은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현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만큼 자본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됐
으며 이를 적절히 조절,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하기위해선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