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정부의 생산성향상
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의 경제상태를 구조적인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과반수이며 경기는
내년 3.4분기 이후에나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선진경제에 대한 경제 전문가 의식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번 의식조사는 기업인 연구원 경제부처공무원 교수등 경제전문가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정
부(복수응답. 54%) 금융(50%) SOC(34%) 과학기술(33%)등의 순서로 지목했다.

특히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너무 비대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축소해야한다고 대답했으며 대상 기관으로 재정경제원(64%) 내무부(
24%) 통상산업부(19%) 총무처(13%) 공보처(13%)순으로 꼽았다.

현재 우리경제상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경제위기(58%)로 보는 시각이 경기
순환상의 위축상태(31%)로 보는 시각보다 많았다.

경기개선시기에 대해서는 97년 3.4분기(29%) 4.4분기(20%) 98년이후(36%)로
나타나 현재 상태가 최소한 1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고금리(45%)를 꼽고 있
으며 고금리의 원인으로는 금융기관의 비효율성(29%)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민영화는 빠를수록 좋으며 가장 먼저 민영화해야할 공기업으로 한국
통신(50%) 담배인삼공사(49%) 한전(31%) 한국중공업(20%)등을 들었다.

한편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복수노조허
용이나 노조의 정치참여에는 반대의견이 더 많게 나타났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