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현황 ]]]

남북한간 경제교류및 협력은 지난 88년 7월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해 10월 "남북경제 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처음으로 허용했고 이듬해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남북교류를 허용.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됐으며 북한주민과의 접촉도 일부 성사됐다.

정부는 이어 90년 8월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남북 고위급회담이 시작된지 1년여만인 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됐고 92년 9월
8차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됐다.

남북교류협력은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외교력 강화에 바탕을
두고 가속화됐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지난 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이후 일시적
으로 핵위기 쌀파동 등으로 남북한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에는 정체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경제인 교류 ]]]

경제분야의 북한주민접촉(3국) 신청은 지난 89년 이후 8월말 현재
총 1,936건(5,135명)에 이르고 있다.

통일원은 이중 1,840건(4,889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779건(1,453명)이 성사됐다.

북한방문자도 지난 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당시 그룹회장)을
시작으로 8월말 현재 1,3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만도 경제인 82명을 비롯 경수로부지 조사인원 54명 등 모두
144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방북한 경제인의 면모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기업 회장 등이 많았으나
점차 실무급 인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는 정부가 오너를 제외한 전문경영인의 방북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방북이 늘고 있기 때문
으로도 해석할수 있다.

또 최근들어 중소기업 관계자와 공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변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기업의 경우 정부와
호흡을 맞출수 있다는 점을 각각 높이 평가해 우선적으로 북한방문을
승인해 주고 있다.


[[[ 교역 ]]]

지난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교역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89~90년 2,000만달러선에서 91~94년
2억달러내외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어 지난해에는 3억982만6,000달러에
달하는 급증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교역승인액이 8월말 현재 1억6,499만5,000달러로
전년동기의 2억3,027만8,000달러에 비해 28.3% 감소했다.

교역감소는 지난해 쌀파문이후 남북한 관계가 냉각된데다 북한이 수재
등으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생산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한 교역도 89~90년 1,000만달러대에서 91년에
1억1,000만달러, 92~94년에 1억9,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억8,729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쌀 15만100t(2억3,721만3,000달러)을 제외한
수치다.

주목할만한 것은 반입대 반출비율이 7.8대 2.2로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 위탁가공 교역 ]]]

정부는 북미회담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94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발표해 기업인 방북과 시범적
경협을 허용키로 함과 동시에 임가공을 적극 추진키로 했었다.

임가공은 지난 91년 12월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뒤 92년 10건 55만6,000달러, 93년 44건 438만5,000달러, 95년 109건
1,659만8,000달러로 급증했다.

임가공이 이처럼 확대되는 것은 북한의 저렴하고 질좋은 노동력을 이용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기업들이 임가공 추진과정을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준비과정으로 보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남북경제협력 사업 ]]]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지난 94년 11월 28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가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활성화조치 이전에도 (주)대우는 조선삼천리총회사와 합영회사
(민족산업총회사) 설립에 합의하고 정부로부터 협력 사업자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정부는 (주)대우 외에 지난해 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 올해 삼성전자 (주)태창 대우전자 한전 등 모두
11개사를 경협 사업자로 승인했다.

(주)대우는 이들 11개사중 유일하게 지난해 5월 17일 협력 사업을
승인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