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 민족통일연 정책연구실장 >

한반도내 평화정착과 북한지원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한다.

정부는 이미 기업인의 방북을 금지시키고 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동결시키기로 했다.

더구나 민족공동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수로 건설용부지
조사단의 파견도 취소한 상태이다.

남북 경협은 정치적인 사안에 민감하다.

남북한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면 경협은 곧바로 위축되고 만다.

지난 92년 2월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교류협력을 제도화할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서도 남북 경협은 신통치 않았다.

북한의 부총리가 남한을 방문하고 우리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을
공동개발하자고 논의까지 했지만 정치적인 사안과 맞물려 그 빛을 잃었다.

남북 합의서 채택이후 "남조선 노동당"의 대규모 간첩단사건(92.10)이
터졌고 곧바로 북한 핵문제가 발생했던 것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후 핵문제가 타결(94.10)됨으로써 남북한 관계가
전환될수 있는 계기를 맞았어도 북한은 이를 정치적인 사안과 연결시켜
김일성 사망관련 조문문제를 들어 우리 정부와는 상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경협 활성화를 위해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95.6)된 후부터는 기업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승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15만t의 쌀도 무상 제공하였다.

그러나 쌀제공 과정에서 인공기 게양사건(95.6.26)이 발생하고 안승운
목사가 납북(95.7.24)되었는가 하면 쌀수송선이 억류(95.7.31)되고 부여
무장간첩사건(95.10.24)이 발생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 활성화가 통일에 이바지할 것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북한과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적이라는
위치에서 동반자의 위치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경협 동결조치는 대북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정경분리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