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경위국감에서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이유를 따지면서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차장출신으로 구민주당정책위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국제경쟁력
강화특위위원장으로서 기업의 경쟁력회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장의원은 이날 "중소기업 자본재수출지원제도상의 지원대상을 자본재에
국한시키지 말고 품목을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연장해주는등의 대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올8월말 현재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총대출의
10.4%인 4천4백52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4.4%에서
1.7%로 떨어졌다"며 신용도나 장래성이 좋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조건
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재경원과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적정수준으로의 환율조정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국세청감사에서는
세정상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집중 추궁했었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 하면서 1천여억원의 평가손을 입는등 과도한 주식투자를
한점을 질책하고 "그런돈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대출자금 종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