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지고 국민이 언제라도 직면할 수
있는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64년, 의료보험이 7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됐고
88년 국민연금, 지난해 7월부터 부분적으로 고용보험이 실시되면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전국민에게 100% 적용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보험제도는 아직 재원의 제약으로 사회보장의 수준도
낮고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노출되고 있다.

또 운영관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기준으로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표준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노동부가 주관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준보수나 평균임금의 내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 계산의 부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관리공단 역시 통합해 효율서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