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가운데 의료보험은 현재 전국민이 적용을 받고 있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의료보험은 94년말 현재 총수입이 4조7,110억원에 지출액은
3조9,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는 적립금이 쌓이고 있으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의료보험 급여혜택
일수는 연간 365일 가운데 240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기간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또 보험의 수지상등원리상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월간소득의 3%정도로
부담이 적어 급여혜택 역시 적은 편이다.

때문에 실제로 진료를 받다보면 의료보험이 안되는 항목이 많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는 기간제한을 완전 철폐하고
노인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낮추는 한편 장애인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병원 문턱은 낮아진 대신 국민들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몰리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개인 병.의원의 경영악화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공적의료보험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고급의료 수요와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