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264만명으로 전인구의 5.8%를 차지하고있다.

이 수치는 오는 2020년에 633만명으로 전인구의 12.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인구의 5명가운데 한 사람은 65세이상노인인 일본 스웨덴과 같은
본격적인 노령화사회가 멀지않은 셈이다.

이미 95년기준으로 15세에서 64세인구 100명이 부양해야할 65세이상
노인의 숫자는 8명이지만 2025년이 되면 22명을 부양해야하고 2035년에는
32명을 부양해야한다.

이미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서 총가구중 60세이상 노인거주가구가
23%로 집계됐으며 이중에서 노인가구(독신 또는 노인부부가구)는 23.8%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현재 50대의 66%, 40대의 75%가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지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있어 종전과 다른 새롭고
다양한 노인복지수요가 생겨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대책은 극빈층인 생활보호노인을 주요
대상으로하고있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인 대다수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부족하다.

또 건강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인의 취업등 사회참여기회가
지극히 제한돼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과반수 이상인 55%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끼는
층이다.

또 65세이상 전체노인인구 264만명중에서 생활보호 대상노인은 25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노령수당지급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17만4,000명에게 월 2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히 제한돼있다.

뿐만 아니라 98년에 전국민연금이 실시돼도 지난 88년 이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이미 노인연령에 접어든 대다수의 노인들은 연금혜택을
받지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98년 전국민연금제도실시에 맞춰 우선적으로
저소득노인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금명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의 취업및 자원봉사등 사회참여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고령화시대의 주요관심사가 되고있다.

현재 고령자적합직종은 주차장관리 주유소급유관리 공원의 매표및
검표등 40개업종이 선정돼 공공기관등에서 고령자를 고용하고있으나
고용비율은 28%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령화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적합직종을 더욱 세분화해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고령자적합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취업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 7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6%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장려촉진금의 지급범위도 확대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노인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현재 대한노인회가 운영하고있는
노인능력은행을 대규모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과
고령자적합직종확대및 우선고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65세이상 노인가운데 87%가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생하고있고 이들중
35%인 92만명정도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질환을 앓고있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는 65세이상 노인가운데 거의 5%이상이
앓고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요양및 진료기관은 태부족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치매노인 10년대책"을 세우고 치매발생예방및
환자조기발견을 위해 97년까지 전국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치매전문요양시설을 96년 10개소에서 2005년까지 70개소로
확대설치하기로했다.

또 70세이상 노인에게 98년부터 틀니및 보청기를 의료보험에 적용,
의료비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그간의 경제성장의 성과및 향후 국민연금및 개인연금의 확대로
앞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고 교육수준도 높은 노인계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구매력이 있고 의식수준도 높은 이들 노인계층의 형성은 다양한
복지수요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실버산업을 진흥시키는 것도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