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인물) 박성범 <신한국당 의원>

"낙뢰주의를 예보하는 기상청, 낙뢰에 맞다"

"정부가 TRS(주파수 공용통신) 표준화정책과 신규사업자 선정에 혼선을
빚어 3천~4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통신과학위소속 박성범의원(신한국당)은 14일 기상청에 대한 감사에서
낙뢰로 인한 기상청의 전산망 마비사고를 집중추궁하는 한편 "통신기술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무원칙" 통신정책을
질타하는 등 "여당속 야당" 의원의 면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의원은 이날 "지난 7월27일 기상청이 낙뢰에 맞아 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낙뢰예측기관인 기상청이 낙뢰를 맞아
엄청난 피해를 낸 것은 무관심과 무대책 때문"이라며 기상청을 "기상오보청"
이라고 비난했다.

박의원은 또 통신정책 보고서에서 "지난 6월10일 정통부장관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한국통신기술협회(TTA)가 수년동안 계속해온 TRS 표준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3천~4천억원이나 비싸게 기술이전을 받게 됐다"고 정통부를 겨냥했다.

박의원은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국내업체들의 외국기술제휴선중 일부는
사용화기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서비스개시예정일인 97년 7월
보다 1년이나 늦은 98년 하반기에야 차량용 단말기만 상용화가 가능하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보고서에 지난 94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동안의 TRS 표준화
및 사업자 선정경과를 날짜별로 제시하면서 정통부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의원은 "정통부장관이 TRS표준화 중단발표를 하던 날 미국에서는 "TRS
표준평가 소위원회"가 3개사(지오텍 모토로라 에릭슨)에 대한 최종정밀
실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갑작스런 표준화 중단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