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은
어느부문보다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정부의 경쟁력이 낮다는 사실은 이미 잘알려져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국가경쟁력비교를 보면 정부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뒤져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눈에 띤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선진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식조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생산성향상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우선과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조직이 너무 비대해서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료체제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정부가 주도했다.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은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대빈곤탈피
선진국 문턱까지의 진입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환경과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기업보다 조직및 인력과 의식구조가 뒤진 정부가 앞서가는 기업을
규제하면 기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내지 철폐의 필요성이 제기된지는 오래다.

정부스스로도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는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갖가지 걸림돌은 한둘이
아니다.

이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거나 철폐한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규제대상인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할때다.

예컨대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창업의지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국과 공장설립하는데 도장을 최고 344개나 찍어야하고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의 창업지원행정은 창업을 막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창업동기를 북돋아주지는 커녕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창업을 방해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부뿐 아니다.

광의의 정부부문이라 할수 있는 공기업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정부부처를 통폐합하는등 작은정부 만들기
노력을 했다.

그러나 3년동안 공무원이 2만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다가 "경쟁력10%이상 높이기"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4년간 1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99년까지 연방공무원의 12%(27만명) 감축,
프랑스의 87년이후 공무원 10만명 감축, 독일의 92년이후 6만명 감축등
선진국정부의 생산성향상노력에 비교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움직임이다.

정부가 해야 할일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제와 기업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활동이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다면 이것부터 바꾸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눈을 피해 국가와 국민에게 나쁜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정부의 생산성향상은 세계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능률적이고
기업활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만들기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