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교통위의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장용지 값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기형적 국토개발을 꼽았다.

의원들은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제대로 추진
했더라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높은 공장용지 가격에 시달리지 않고 호남권
및 강원지역에서 공장용지가 남아도는 기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지난 9일 "국가경쟁력 10% 향상" 대책중 하나로 발표한 수도권
에서의 공장 신.증설허용 방침이 농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대기업 전략에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토지공사의 권역별 공단 미매각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공장용지 가격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부치는 "5고"의 한요인이 된
구조적 이유를 따졌다.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지난 85년부터 조성, 분양한 전국 18개 공단
가운데 수도권에서 조성한 5백31만평중 93만6천평, 중부권 4백83만평중
65만5천평, 영남권 3백69만평중 43만평이 매각되지 않았다.

반면 호남권은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1천2백78만평중 무려 3백89만평이
팔리지 않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광주첨단지구 군산공단 장항공단
등을 만들어 놓았지만 입주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동해북평공단은
조성면적 78만2천평중 45만평이 놀고 있다.

호남권공단이나 북평공단의 분양가가 높아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창근의원(국민회의)은 "광주 전.남북지역의 미분양용지가 전국 미분양
용지의 51.5%나 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전국 미분양용지 가격의 22%밖에
안된다"며 "이는 미분양이 가격 때문이 아니라 사회간접시설 부족이 원인
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등으로 앞으로도 매각될 전망이 적은 공단면적은
전국적으로 5백91만6천평에 달하며 금액기준으로는 2조3백71억원에 추산
된다는게 토지공사측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의 선호하는 수도권에만 공장용지를 늘리는 것도 맹점은
있다.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수도권에 있는 모기업은 기존 공장인근의 농지를
사서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달고 해서 그 차익을 노리는 사례도 있다"며
"정부는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더라도 공시지가 아닌 현시가 기준으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건교위원들은 "전국토를 공장용지로 활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성된 공단이라도 기업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균형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눈을 돌려야 할때"라고 입을 모았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