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 과외는 어떠한 감소요인도 기대할 수 없는 독특한 사회 양상인
만큼 한국정부는 과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OECD교육위원회(의장 알란루비 호주교육부차관)는 1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안병영교육부장관등 한국측 관계자와 함께 한국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검토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권고안(검토초안)을 제시했다.

검토안에서 OECD는 "한국의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능력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 한다"며 "이같은
교육열은 한국의 독특한 사회양상으로 계속될 것이며 교육개혁으로도 이를
크게 경감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따라서 정부도 과외를 사실상의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교원문제와 관련,교원 대표기구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교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성과급 제도의 도입 <>시.도 교육청별 교원
임용고사의 폐지등을 권고했다.

OECD는 또한 한국의 대학은 지난 15년간 학생수는 3배로 증가했지만 교원
건물 실험실등 부대 시설은 이에 뒤따르지 못했다며 대학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신대학및 개방대학 졸업자들의
초임을 일반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OECD측은 올 연말 한국의 교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및 권고사항
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교육부는 98년 이에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