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14일 대일 해운정책 쌍무 협상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일본 당국이 외국 선박의 입항시 사실상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난 몇년간 외교 경로로 일측과 협의했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WTO 틀안에서 양자 협의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일항만수송협회(JHTA)가 모든 선박의 선적과 하역을 통제
하면서 사소한 일정 조정조차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상 외국 선사를 차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EU 소식통은 일본이 자국 선박에 특혜를 줌으로써 외국
선사를 차별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JHTA 규정이 그같은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