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조건부 등록공장들 이전부지 확보못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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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태현기자] 시설개선이나 시외이전을 전제로 공장등록을 한 부산
지역 조건부 등록공장들 이 내년 6월 최종이행시한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3년 정부가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시외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해준 6백22개 공
장중 3백97개 공장이 두차례의 이행시한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건부 등록공장 3백97개중 시설개선조건부 공장 85개
를 제외한 3백12개가 이전조건부공장들로 내년 6월인 최종이행시간까지 8개
월정도 남았으나 아직 대부분 이전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무더기 폐업사태
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섬유 가죽 기계조립 가구 제품들을 생산하는 영세
업체로 최근 경기침체여파로 자금난이 악화돼 시설투자나 이전부지 확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공장이전에는 부지확보 공장이전 등에 최소한 2년정도가 걸려 현재
까지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기한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이전조건부공장들은 내년 6월 최종 이행기한내 시설개선이나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및 단전.단수조치돼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지역 조건부 등록공장들 이 내년 6월 최종이행시한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3년 정부가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시외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해준 6백22개 공
장중 3백97개 공장이 두차례의 이행시한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건부 등록공장 3백97개중 시설개선조건부 공장 85개
를 제외한 3백12개가 이전조건부공장들로 내년 6월인 최종이행시간까지 8개
월정도 남았으나 아직 대부분 이전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무더기 폐업사태
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섬유 가죽 기계조립 가구 제품들을 생산하는 영세
업체로 최근 경기침체여파로 자금난이 악화돼 시설투자나 이전부지 확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공장이전에는 부지확보 공장이전 등에 최소한 2년정도가 걸려 현재
까지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기한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이전조건부공장들은 내년 6월 최종 이행기한내 시설개선이나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및 단전.단수조치돼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