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국내 산업공동화는 근거없는 우려에 불과하며
기술습득과 시장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는 오히려 적극 장려돼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외 진출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해외 투자를 산업구조고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산업공동화에 대응한 산업
입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김승전 한국개발연구원(KDI)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박사는 "우리의 해외직접투자규모나 국내의 수출과 고용동향을 볼때
산업공동화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떻게 해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가에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로
지난해말 현재 0.67%에 불과해 선진국은 물론 여타 경쟁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장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 진출은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막는다면 시장 상실과 수출
둔화 기술 경쟁 낙오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박사는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성숙기의 가전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첨단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섬유산업에선 사.직물.의류의 해외생산과 더불어 국내는 패션산업중심
으로 사업을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정부 정책의 목표도 해외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집중돼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개발체제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임대공단의 확대 <>자본재및 핵심부품산업기반의 강화
<>산.학.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기업활동의 국제분업화라는 흐름속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과 연구
활동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국내에 만드는 것이 중요다고 주장됐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