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에 따라 생기는 이익도 많지만 새로 져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프로스포츠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올라가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수준높은 그룹에 포함되면 보다 까다로운 게임의 룰을 따라야 하고 모든
행동의 기준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OECD는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협상을 하는 기구가 아닌 만큼 강제로 준수
하도록 하는 일은 없다.

내부사정때문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버텨도 그만이다.

그러나 OECD는 "동료국가간 압력(PEER PRESSURE)"이라고 불리는 나름대로의
룰에 의해 회원국가들을 강제하고 있다.

이 압력은 매우 포괄적이고 강도도 높은 편이다.

OECD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정치체제 자유시장경제체제 인권환경문제중시
등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압력이 가해진다고 보면 된다.

내정간섭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교육의 질적수준이나 시스템등에 대해서까지 회원국간에
비판이 이뤄진다.

회원국가에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순수한
내정문제들도 거론되는 것이다.

이는 OECD가 동질적인 체제를 가진 선진국가들간의 협의기구이기 때문이다.

선진국클럽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제적인 지위상승을 비롯해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막연한
것들이지만 새로 져야 하는 부담들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우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통화 물가등의 측면에서 경제가
불안해질수 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가 경제를 교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특히 추가적인 개방일정이 진행되면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핫머니
자금들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금융개방이 금리를 낮추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은 경쟁에서 도태하게 되고 해당기관 직원들이
일자리를 뺏는 상황도 있을수 있다.

또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면 신용도가 나빠 도산위험이 높은 기업이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금융개방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도 있지만 우리경제를 어려운 상황
으로 몰아갈수도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수단은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각종 위험성이 한결 높아진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모든 정책을 시장원리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주가가 하락할때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주식매수우위를 지시해 왔다.

또 채권수익률상승을 방지하고자 할때에는 일정한 수익률이상으로 채권을
사거나 팔지 말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왔다.

이처럼 시장을 왜곡시키는 간섭들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뿐만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국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나 환율
정책도 다른 선진국들과 조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 국제경제를 위해 국내경제를 어느정도 희생해야
하는게 선진국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노동문제에서도 복수노조 제3자개입 공공부문노조허용과 정리해고제 변형
근로제 도입등 국제수준의 규범을 수용해야할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등 환경문제에서도 당분간은 개도국혜택을 유지하겠지만
이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도국에 대한 공적원조를 국민총생산의 0.03% 수준에서 0.1% 수준으로
적어도 3배이상 늘려야해 ''돈''도 써야 한다.

이런 만만찮은 부담들은 나쁜 쪽으로만 작동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기반이
약한 우리경제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가입에 따른 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
되도록 세세한 부문까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