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기때의 몸매를 기대하시라"

구미 각국 정부에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도 대대적인
군살빼기 작업에 착수했다.

콜 총리가 이끄는 독일정부는 15일 90년 통독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
의 몸집을 줄여 그 규모를 통일전 수준까지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게 이유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우선 내년에 체신부를 폐지하고 공무원수를 8만여명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철도 전신전화등의 국영사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독일 연방의회도 이같은 정부시책에 적극 동조, 2002년까지 의원정수를 현
656명에서 598명으로 10% 삭감하고 소선거구 비례 대표제도상의 선거구수도
현 328개에서 299개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감축이 몰고올 거센 저항을 이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지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각국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도 다름 아니다.

< 김혜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