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정치.경제.사회.문화.
과학.환경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한국과 구주
공동체및 그 회원국간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안을 의결했다.

기본협력협정에서 양측은 무역증진및 다변화, 기업간 협력 촉진, 시장접근
조건 개선 등을 위해 상호 최혜국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협정은 이밖에도 <>국제해운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조치 금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에 따른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조치 금지 <>지적
재산권과 산업.상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EU및 그 회원국과의 정치 경제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기본틀을 마련할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대EU시장진출및 투자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협정은 오는 10월28일 룩셈부르크에서 공노명외무장관과 브리튼 EU
집행위부위원장및 15개 EU회원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된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