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자본자유화정책에 따른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연장이 수입증가
를 부추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내수용연지급수입기간을 중소기업의 경
우 90일에서 1백20일로, 대기업은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이후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연지급수입액은 3백75억달러로 지난해 동기(2백84억달러)보다 32.0%
증가했다.

이에따라 수입결제액(8백10억달러)에서 차지한 연지급수입비율도 46.3%로
지난해 동기의 40.1%보다 6.2%포인트, 지난 94년의 37.5%보다 8.8%포인트 높
아졌다.

또 올들어 8월까지의 연지급수입으로 인한 단기무역신용도 50억6천7백9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29억4천9백20만달러)에 비해 71.8 4% 급증했다.

재경원은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에 따른 수입증가액이 지난 7월까지의 수입
액(8백54억8천만달러)의 5.8%수준인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9일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방안에
최장 1백80일 범위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을 이달중에 30일 확
대하는 내용을 전격적으로 추가, 당분간 수입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원은 지난 94년 발표한 외환제도개혁계획에 따라 올연말에도 내수용연
지급 수입기간을 30일가량 추가연장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
다.

한편 연지급수입이란 해외수출업자및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단
기간동안 빌려 외상수입하는 제도로 국내보다 훨씬 싼 이자율에 돈을 빌릴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원화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환차손이 우려된 지난 8월에야
월별 단기무역신용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환율이 안정될 경우 수출용원자
재 연지급수입기간연장에 따른 단기적인 수입증가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
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