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식량안보 국제포럼"이
16일 국내외 3백여명의 농업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세계가 식량부족기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지감소를 막고, 가족농을 핵심으로 지역식량생산을
지지하며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의 농산물규범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리치 미 농업무역정책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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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의원 보쉬위츠는 85년 타임지 기고문에서 "만약 우리가 이들
국가들을 지금 단념시키지 않는다면(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식량생산을
단념시키는 것을 뜻함) 우리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약화돼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각국의 농업정책을
해체시키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칙의 배후동기다.

미국의 UR처리방식은 결국 많은 국가들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미국수출기업들의 시장을 넓혀줬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식량부족에 직면해있는 지금, 이같은 정책접근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현재 미국은 가장 심각한 식량공급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가을의 평년작수준의 곡물수확은 지금의 곡물부족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뜻한다.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이 강조한 구조조정제도의 결과 기초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된 국가들은 고통을 받게될 것이다.

한편 UN식량농업기구(FAO)는 임시시안 "세계식량안보를 향하여-
정책선언문과 행동계획" 등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제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무역확대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무역으로 증가된 국민소득은
모든 가정으로 파급되며 <>높은 가구소득은 개인의 식량안보와 동일하다는
등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FAO는 또 전체적으로 식료품가격을 더욱 싸게 해야한다는 가정하에
농산물가격인하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주요국 또는 국제적인 식량 및 농업의 주요정책들은
식량수입을 증가시켜 소비자식품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이같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써 기근에 직면할 정도의 식량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한 극한적인
식량불균형, 식량불안정상태에 이르게 됐다.

강요된 낮은 가격들은 농민들을 농지에서 축출했을 뿐만아니라 아주
왜곡된 수요구조를 만들어냈다.

GATT농산물협정이 초래한 식량위기에 맞서기위해서는 지역적 식량자급을
가능케하는 가족농을 육성해야 하며 이와관련, 새로운 GATT규범이 필요하다.

첫째,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을 줄이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수지를 맞출 수 있고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둘째, 농산물규범들은 정치 기후 전쟁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문제에
대처하기위해 쉽고 효율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셋째, 무역협상과 분쟁해결과정이 공개돼야 한다.

넷째, 세계식량안보기구설립을 포함하는 신식량안보조약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