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로 증권계도 몸살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은 이후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가릴 것없이 경쟁력
제고방안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증권계도 눈치 보기에 바빠졌다.

만일 경쟁력 제고라는 문제에 척하니 정답이 나오고 이 모범답안들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추진된다면 무엇을 더바랄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데서 고민들만 거듭되고 급기야 경쟁력을
오히려 죽이는 일들만 강조되는 전도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 이후 하나의 슬로건화된 해답이 있다면 "인원의 감축이요
해고요 임금 동결"이 사실상 거의 전부다.

증권계의 사정은 더욱 딱하게 됐다.

감독원이나 거래소는 땅에 떨어진 동전 찾기 식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찾고 있지만 시장에는 시장의 논리가 있을 뿐 마땅한 답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는 진짜 방법이 그리 먼데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 경쟁력 제고는 경쟁 그 자체를 촉진시키는 길이 왕도다.

증권시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장 우선 시행되야 할 일로 수수료 자유화를
들수 있다.

증권 업태의 자율화도 시급하고 상품 개발의 자유화도 미룰수 없는 과제다.

그리되면 경쟁력은 저절로 높아진다.

업태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지금도 사설 자문사라는 이상한 이름의 증권관련 업태가 유지
되고 있지만 이를 양성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증권 프로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진입장벽을 처둔 상태에서 무슨 경쟁력이
길러질 것인가.

법이 허용하고 있는 일임매매는 행정지도가 이를 불법화하고 있다.

그러니 질 높은 서비스는 늘 알리바이다.

정부는 정치 슬로건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쟁 촉진에
나설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