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방만한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교부금체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공공지출 감사, 업무실적 평가및
지도등을 맡는 지방감사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보고서
를 통해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각 지자체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주민 서비스개선은 등한시한채 재정확보
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영국의 경우 지방감사원이 공통의 성과지표에 따라 개별 지방정부를
평가해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실적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감사원
을 설립할 경우 지방정부의 생산성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차입과 재산매각을 억제하기 위한 자본지출
통제제도 등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장치도 마련돼 있어
지방정부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의 이계식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방만한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지 못하면 미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처럼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