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정말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상철은행연합회장등 9개 금융기관협회장이 17일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금리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실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흥 상업 한일 서울등 대부분 은행들은 이달초 당좌대출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등 일부 여수신금리를 0.5~1.0%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대출금리의 경우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는 그대로 둔채 가산금리만
일부 조정하고 수신금리도 한시상품의 금리만 내려 "금리인하시늉만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금리인하혜택을 받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금리인하가 이뤄지려면 대출우대금리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이 인하되지 않는한 은행등 금융기관들의 금리인하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누적된 주식평가손등으로 인해 현재 금리로도 수지맞추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에따라 은행등 금융기관들의 금리인하행진은 지급준비율이 낮춰져야만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현재 지준율을 평균 7.4%에서 5.4%로 2.0%포인트
가량 낮춘다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지준율인하로 터질 통화를 어떤식으로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시기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자는 한은과 통안증권을 발행하자는
재경원의 입장이 맞서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지준율은 다음달 7일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거쳐 8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지준율을 2.0%포인트 인하하면 은행들은 일반대출우대금리를 0.25%
안팎 내릴 여지가 생긴다.

그러면 금리인하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기관까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신금리의 경우도 은행들이 비과세장기저축금리를 당초계획보다 낮은 연
11.5-12.0%로 결정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0.5%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융기관의 금리인하는 지준율이 인하돼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