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6일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미국의
헬름즈-버튼법을 둘러싼 분규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재해 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거부했다.

부스 가드너 WTO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한 성명을 통해 여타 국가들로
부터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헬름즈-버튼법이 "쿠바가
민주주의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EU는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한 이 법에관한 중재요청을 철회하고 쿠바의
민주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EU는 헬름즈-버튼법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DSB의 다음 회의가 열리는 11월20일에 중재를
다시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드너 대사는 DSB회의에서 지난 30년간의 대쿠바 금수와 같은 조치들이
"미국의 안보이해에 필수적인 것"으로 명백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헬름즈-버튼법 역시같은 맥락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대사의 발언에 앞서 EU의 이안 윌킨슨 WTO주재 대표대리는
헬름즈-버튼법이 무역 및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WTO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EU는 "미국이 협박과 실제의 무역제재를 통해 자국의 정책목표를
따르라고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