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17일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97년 세계경제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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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환경 변화 대응책 >>

WTO가 출범한 와중에도 지역 국가들간의 특혜적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123개 WTO회원국중 주요교역국으로 지역무역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 일본, 홍콩 3나라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 추세로 볼때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폐쇄적 지역주의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통합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자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홍콩 스위스 등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보호무역적 지역주의를 경계하는 여타
개도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총무역의 70%를 점유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APEC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역내무역자유화가 APEC전회원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국내 연구가 깊이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차별적일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무역협정에 참여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통상이슈로 보면 그린라운드 즉
무역과 환경문제는 금년 12월 WTO 첫 각료회의의 의제로 상정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무역-환경협상의 가장 핵심적 논점은 환경특성에 근거한 생산방식
(PPMS)에 대한 교역제한의 허용여부이다.

생산방식을 근거로 차별적 무역조치가 WTO내에 허용되면 개도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차별적 무역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민간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이야 말로
기업 경쟁력 강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무역-투자문제와 관련, OECD는 97년 6월까지 최고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다루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체결한다는 목표로 현재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OECD가입이 확정된 우리나라는 우선 MAI를 우리의 투자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향목표로 삼고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을
축소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경쟁정책은 12월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운 통상의제로 채택되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열기업의 수직적 유통구조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행위와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등을 해결하고
관련제도 및 산업구조의 정비를 통한 경쟁환경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 금년 4월 OECD이사회는 각 회원국에 해외영업
활동에서 제공된 뇌물공여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법률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부패문제가 미국중심으로 WTO정부조달협정을 통해 다자간
규범화로 추진될 것이다.

OECD가입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회원국들로부터 국내시장에서의
부정부패 등의 관행이 무역장벽으로 지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