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첫 각료회의에 제출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보고"(초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일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WTO의 무역.환경위가 마련한 이 보고안은 "환경협정에 무역제한조치를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혀 무역제한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WTO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안은 그러나 환경규제를 받아 국내에서 금지된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데 그쳐 각국간 대립이 심각함을
노출시켰다.

환경협정은 무역제한조치가 모든 국가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투명성
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회피할 수 있다면 WTO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환경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호를
해치는 무역의 제한"을 외치는 선진국의 속셈이 "환경을 명분으로 한 무역
보호주의"가 아닌가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