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때 징수하는 검사수수료가 사라지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주식 채권의 발행수수료도 낮아진다.

증권감독원은 17일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에 호응,
증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96년도분) 검사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수수료율을 주식의 경우 10만분의 19에서
10만분의 18로, 채권은 10만분의 95에서 10만분의 90으로 각각 인하,
중소기업의 발행수수료율과 같게 했다.

이와함께 주식과 채권의 발행시 일정비율을 받는 발행수수료와 증권사
위탁수수료의 1백분의 1을 징수해온 위탁수수료는 지금처럼 무제한 걷지
않고 증감원의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

감사보고서를 감리할때 받았던 감리수수료는 감리업무가 공인회계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같은 조치로 증권사와 기업은 연간 검사수수료 14억원,
발행수수료 13억원 등 27억원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밖에 증감원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투신 등
2개로 나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경영평가위원회와
자체감사평가위원회를 각각 통합하는 한편 기능이 미미한 장외시장위원회및
대손충당심의위원회를 폐지해 현재 11개인 각종 위원회를 7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97년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고 각종 경비도 10%이상 줄여나가기로 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