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에 대한 통산위의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오락가락하는 공기업
민영화정책과 산하기관의 기구축소, 외국자동차 수입급증에 따른 문제점
등을 중점 추궁했다.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일관성없는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사업방향을 재설정케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민영화를 과연 하겠다는 것인지
민영화한다면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남평우의원(신한국당)은 "산하기관이 대부분 임원수가 정원과 본사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역행하는 것"
이라면서 "통산부부터 소관기관의 감사직을 비상임으로 조정하는 등 임원을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남의원은 또 "정부가 민영화하기로 한 1백33개 공기업중 16개만이 실제
민영화된 상태"라며 "한승수 경제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담배인삼공사와
한중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이냐"고 물었다.

박우병의원(신한국당)은 "공기업이 비대해진 것은 통산부와 해당공기업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군살과 거품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
산하기관 통.폐합및 기구축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가 상급기관인 생산기술
연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있는데다 연구소장이 79평 복층아파트에
살면서 파벌경영을 하고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통산부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냐"며 "연구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지적도 잇달았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현대 다이너스티의 범퍼가격이 9만4천원정도인데
비해 수입완성차인 재규어의 범퍼가격은 3백24만원에 달해 2백99만원인
티코자동차 한대값보다도 많다"면서 "일본처럼 별도 기준을 정해 이같은
과잉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외국자동차 수입업체들이 마진율을 대폭 높게
책정한후 연중할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마치 싼가격에 파는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심지어 외국에서 이미 단종된 모델이나 리콜된
자동차를 들여와 재고 처분식으로 팔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밖에 구천서의원(자민련)은 중소기업은행의 조사결과를 인용, "올 상반기
중 중소기업들이 설비자금용으로 끌어다 쓴 사채가 7백53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6배나 늘었다"면서 "이는 금융실명제가 본궤도를 이탈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금업 조기도입및 법인세율인하 등을
요구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