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원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이헌의원(신한국당)은
경기연착륙 전망과 대책, 경상수지 적자문제,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부문의
규제완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핵심 관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점
식으로 파고드는 등 경제 현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평이다.

한의원은 현정부들어 공정거래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 청와대경제수석
등을 지냈다는 "부담" 때문에 국감 초기에는 질의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수감기관장들의 답변도중 한두가지를 짚어보는 형식으로 감사에 임했었다.

한의원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장들의 대응논리가 부족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수세에 몰리거나 여당의원이 봐도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면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전개, 때로는 수감기관을 감싸기도 하고 어떨때는
세차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야당의원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기도 했다.

한의원은 이날 "현재의 경기 하강국면을 분석해 보면 출하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증가세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경기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한승수 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경상수지 적자문제와 관련, "2/4분기중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12% 수준에
이르는 등 교역조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채산성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수출경기및 국내 체감경기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장단기대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한의원은 또 자본자유화와 관련, "해외자본의 유입이 외자를 저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환율절상 압력을
통해 경기침체및 경상수지의 적자를 확대시킨다는 부작용이 있어
자본자유화 속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