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정보법 제정..소비자정보공개 의무화등

소비자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청약철회권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의 소비자신용정보법이 제정된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19일 시민단체대표와의 간담회
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라 <>신용거래관련 소비자보호
제도 <>어린이용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를 위해 소비자신용정보의 공시,소비자프라이버시보호,
청약철회권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자및 정부기관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소비자제품안전기준을 마련
하고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적합성평가등을 상호인정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어린이 완구 가스용품등 안전취약품목들부터
우선 안전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사고유발제품에 대한 표시방안도 강구중이다.

한부총리는 또 유독화학물질관리 소음방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환경관련정보제공등 환경보전대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