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나라들의 모임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국의 OECD가입초청수락은 경제선진화를 위한 동반관계 형성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선택이지 강요된 선택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주중 OECD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가입협정서에 서명한다.

그런 뒤에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이제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의에
추가해 OECD가입비준 동의안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본란은 OECD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OECD가입은 시기의 완급을 조정하면서 득과 실을 따져 이익을 챙기는
선진국클럽의 회원권 획득이 아니다.

한국이 OECD회원국이 된다는 사실의 진정한 의미는 OECD의 선진화된
정보분석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 및 사회실상을 OECD자유화규약 기준에
의해 평가받고 선진형 경제운영에 맞지 않는 정책운용을 우리의
자유화.세계화.정보화 의지에 의해 개선하고 선진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OECD가입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끼니를 걱정하던 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를 지원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와 있다.

둘째 장기간 놀라운 성장을 지속해 왔고 장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장은 물론 불평등을 낳는다.

경쟁은 또 강자를 약자로부터 추려낸다.

그렇다고 성장을 그만하고 경쟁을 죽일수는 없다.

OECD가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에 맞는 경제운영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자유의 확대가 경제전체에 유연성을 주고 구조고도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행정지도와 선별적인 규제정책이 정책수단으로서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된 사회, 유연한 경제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시장의
지속적인 경쟁압력이다.

따라서 정부는 작아져야 한다.

OECD는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규범을 만들어
내는 가장 강력한 국제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가야 한다.

넷째 국내금융시장과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자유화는
돌이킬수 없는 추세다.

선진국이나 경쟁국보다 두세배 높은 금리로는 더이상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갈수 없다.

금리인하는 금융자유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리인하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감소를 통해서만 기술개발투자,
공기업민영화, SOC사업의 민자유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인력개발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거듭 강조하건대 OECD가입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현정권의 치적이 아니다.

만약 이제와서 우리 스스로가 가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소모적 정략적인 논쟁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