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처음으로 각종 요금을 앞장서 올린 업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앞장서서 크게 올린 서울시내의 대형요식업소와 목욕탕 미장원 학원
등 70여개업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미용업중앙회및 지부, 중화요리연합회, 요식업협회등에 대해 가격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재정경제원이 물가와 관련,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조사 방침을 밝힌 적은
많으나 실제로 증거자료와 함께 명단을 정식으로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재경원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9월까지 소비자물가가 4.7% 오르는등 이미
올 연간물가 관리목표(4.5% 상승)를 상회할 정도로 물가인상 심리가 팽배해
있는데다 특히 대형서비스업소들이 가격을 선도해 올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국세청에 보낸 자료를 통해 해당업소의 원가내역을 철저히 분석,
최근의 가격인상분은 물론 과거의 탈세사실도 추적토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을위반해 가격인상을 담합한 단체의 관계자는 엄정처벌토록
요청했다.

재경원은 탈세나 부당한 가격인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소를 특별
관리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올들어 9월까지 주요 서비스요금의 동향을 보면 목욕료가 15.2%, 이용료
11.0%, 전산학원비 9.8%, 자장면이 6.3% 올라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 4.7%를
크게 웃돌며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