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부가세 연 2회 확정신고" .. 이색제안

15대국회 첫 국정감사는 "폭로"가 사라지고 정책대안이 주로 제시되는등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탓에 여야의원들의 이색제안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의원들이 국감현장에서 나름대로의 논리와 민원조사등을 토대로 제기
한 제안중에는 건설적인 것들도 많아 정부에 "한수" 가르쳐 주기도 했다는
평.

통상산업위의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한전감사에서 "비무장지대에 "남북
전력특구"를 만들자"고 제안, 이종훈한전사장으로부터 "장기과제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김칠환의원(자민련)은 중소기협중앙회감사에서 "1년에 4번씩 납부케 돼있는
부가가치세를 중소기업에 한해 두번씩 확정신고케 하자"고 제안했다.

통신과학위의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체신청감사에서 "A4용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A4용지용 편지봉투를 제작하라"고 촉구했고 김형오의원
(신한국당)은 과기처감사에서 "과학의 생활화를 위해 과학전문 케이블 TV
(사이언스 채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의 정의화의원(신한국당)은 국립보건원감사에서 에이즈(AIDS)에
대한 "익명 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김찬우의원(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방범대원들이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집을 순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나서는 "실버 패트롤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의 이협의원(국민회의)은 교육부감사에서 "3월 신학기제도 때문에
각종 입학시험이 연말연시와 겹쳐 입시생들이 한파와 교통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서 9월 신학기제 채택을 제안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김광원의원(신한국당)은 수협국감에서 "어민의 소득증대
를 위해 어촌의 레저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개펄 마사지, 개펄조개
채취등 "어업형 레저", 원드서핑.스킨스쿠버등 "스포츠형 레저"등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