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서상목의원(신한국당)이 21일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자료를 토대로 교육정책 자료집을 펴냈다.

서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학교발전 재원확보 방안 <>지방교육자치제도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교육방송 위상정립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함께 처방도 함께 내놓았다.

서의원은 특히 자료집을 통해 현정부의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의원은 교육개혁에 대한 총평을 통해 "현재의 교육개혁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 안들이 많아 교육현장에서 개혁에 대한 열기와 열망보다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개혁을 꼬집었다.

서의원은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자 학부모 학생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일반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건설적인 비판들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이어 학교발전 재원확보를 위해 "학부모이외의 인사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학부모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모집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의원은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간의 갈등과 알력,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제도적 모순과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행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광역의회의 교육.문화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특히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 "각계 각층의 명망있는 인사로
구성된 "교육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교육방송 위상정립에 대해 "일본의 NHK와 영국의 BBC 등의 예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는 교육방송의 성격상 공영방송인 KBS가 운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관계법 개정을 통해 KBS 시청료의
일부를 교육방송으로 이관, 교육방송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이와함께 "현재 교육대학 개방대학을 제외하고도 전국에 24개의
국립대학이 있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정부지원이 어렵다"면서 "지방국립
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의원은 이밖에 <>대학정원 자율성보장을 통한 입시고통해소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학생회간부에 대한 장학금지급 금지 <>해외 한글학교
설치 확대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