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
(SOC) 민자유치를 활성화해 고물류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간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는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SOC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민자유치대상으로 지정한 25개 사업중
올해 9월까지 착공된 사업은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와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등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정부의
민자유치제도 체계와 지원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추진돼온 민자유치사업은 주무 부처가 기본계획을 만들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사업비를 산정할때도 민간부문의
투자비 회수위험을 감안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적정히 산정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관련 토지를 정부가 확보해 지원하며
<>재정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용 현금차관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등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제 관련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