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수원대 교수 / 경제학>

최근 "경쟁력 10%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움직임은 가히
금리인하 비상하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수신금리 인상 발표를 사흘만에 취소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금융협회장들은 지준인하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대출금리 인하 방침을
결의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금리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자율화는 일시에 헌
신짝처럼 버려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금리의 하향안정이 도모된다면,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으로라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인하 추진정책은 틀린 과녁에 무리한 힘으로 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금의 공급은 민간의 저축과 통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그대로 두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은 자금공급측의
금융중개비용과 인플레이션 위험(물가상승의 예상수준과 실제수준의 차이)를
낮춤으로써 자금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물가동향을 비추어 볼 때,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금융중개비용은 지급준비 의무에 의해 동결되는 자금의 기회비용과 은행
내부의 생산경비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준율 인하와 은행들의
경비절감을 통한 금리인하가 성공할 것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결의까지 했으므로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금리인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로
인해 치루는 비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다.

첫째로, 이미 지난 4월 지준율 인하가 보여준 바와 같이 시장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한 지준율 인하에 의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자금수요가 높아지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콜 차입을 해서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콜금리는 안정될 수 있으나,시중의 자금수요는 결국 다른
시장금리를 높힐 것이며, 곧 콜금리도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콜금리의 상승은 당좌예금 금리의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로, 경비가 대출금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실망스럽게도 정부나 언론이 전제하고 있는 만큼 경비 절감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95년 시중은행의 자료를 통해 계산해 보면 대출금리 1%포인트를
인하하는데 발생하는 수입감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경비(인건비와
물건비의 합)의 31%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무리한 대출금리 인하는 이미 수익성이 취약해진 예대업무의
수익구조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며,은행의경쟁력을 그만큼 손상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금리를 그대로 두는 한 은행만을 상대로 하는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는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나 은행 자체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할 경비절감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의 압력은 금리자유화와
경영자율화를 사실상 후퇴시키는 중요한 비용을 수반한다.

현재의 금리인하 논의는 경쟁력 강화에 집착한 나머지 수요측면의
금리압력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예로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주요국들의 몇배 수준에 달한다는 점은
흔히 지적되고 보도되면서도, 우리나라의 예금금리 수준이 대출금리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요국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도외시된다.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낮은 금리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작년에 2조가 넘는 순이익을 낸 회사가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CP를 발행해야 할만큼 만성적인 자금걸식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자금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는 의문조차
제기되지 않고 있다.

금리 하향안정의 관건은 결국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차입자인 기업과
금융시장 기구의 관리자인 정부와 한국은행 공히 자기 몫의 역할을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생각이 없고, 한국은행은 국채가 부족해서
공개시장조작을 할 수 없으며, 기업은 투자확대를 위해 자금수요를
줄일 수 없고, 수신 경쟁을 위해 예금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금리인하 정책은 결국 은행의 자율경영과 예대업무의 수익성을 희생시킴으로
써 기업들을 달래기 위한 전시적으로 그것도 일시적인 성과 밖에는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고금리문제가 만성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책임져야 할 각자의 몫은
외면하고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손쉬운 졍책으로만
금리인하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고금리 문제해결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 경쟁력
강화가 국정의 과제로 대두된 차제에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금리하향
안정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을 닥달해서 한 두달안에 무리하게 가시적인 금리인하 성과를
내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적으로 금리안정 기반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금리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준을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경비 절감도 필요하다.

그러나 금리하향 안정정책의 촛점은 금리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갖추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며, 단기의
가시적 금리인하 성과를 보이기 위해 금융자율화를 희생시키는 정책형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