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1일 발표한 해외진출 확대전략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정보통신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 이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세계시장규모는 올해 1조8천9백억달러에서 오는 2001년
2조9천3백억달러로 연평균 9%선의 고도성장을 지속한다는게 국제전기통신
연합(ITU)등의 자료를 종합한 통신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막대한 세계통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적인 통신업체들은
활발한 전략적 제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자금지원등의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7월 해외사업지원을 전담하는 차관급의 우정심의관을
신설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1년 국산전전자교환기(TDX) 수출이후 해외시장진출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은데다 기술및 자금력,
경험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또 외국의 거대통신사업자와 경쟁할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돼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통부가 마련한 해외진출 확대계획은 이같은 애로를 타결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2005년 세계7대 정보통신선진국 진입이란 목표를 세우고 진출주체는
산학연관의 협력체가 담당하고 분야는 전략적 품목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거점국가에 진출노력을 집중하고 국내 관련업계의 전략적 제휴및 공동
진출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보완해야할 대목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지원의 내실화와 재정지원의 확대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으나 실리에 약하다는
평이다.

일본과 비교해 다소 형식적인 협력위원회는 많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주재관은 적은 현실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상국가가 일본과 같은
10개로 늘어나지만 주재관은 미국과 유럽연합등 2명 뿐으로 일본(24명)의
10분의 1 밖에 안된다.

재정적인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 업계가 애써 따놓은 사업을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원을 늘리고 지원조건도 개선해야 한다게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일본 ODA(정부개발원조)의 3백50억달러에 비해 형펀없는 수준인 EDCF
(약 10억달러)를 확대해 진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