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당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비판하면서 집단적
으로 당내 민주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바른정치모임(간사 안상수의원)소속 신한국당 초선의원들은 22일 아침
강삼재 사무총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일부 고위당직자에 의한 당운영과
"통과회의"가 돼버린 당무회의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당공식기구에서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수 평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적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내 다른 초.재선의원들은 물론 상당수의 중진의원들도 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당운영방식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있어 당내민주화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김문수의원은 "당이 고위당직자 등 소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라며 "평의원들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의원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초선들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은
당의 의사형성과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태의원은 "당무회의에서 배제된 중진의원 등의 의견협의체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학원 홍문종의원은 "당론을 최종 집행하는 다선의원의 경륜과 조화를
이뤄내도록 초선의원들의 견해를 기탄없이 들을수 있는 언로를 마련해달라"
고 촉구했고 박성범의원은 "중앙당은 너무 비대한 반면 득표의 기반인
지구당은 허약해 머리만 크고 하체가 약한 꼴"이라고 지구당 지원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삼재 사무총장은 민주적 의견수렴의 당위성과 현실정치사이의
딜레마를 털어놓고 이해를 당부했다.

강총장은 국정운영과정에 대해 문민정부 출범이후 통치경험의 미숙함으로
인해 빚어졌던 시행착오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정부와 달리 문민정부에서의
국정운영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총장은 "과거처럼 안기부가 정부부처간, 단체간 이견을 조정할 장치를
갖고 있지 않고 집권세력이 돈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며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강총장은 이어 "정치란 돌발적 상황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라며 "이양호
전 국방장관 파문이 돌출적으로 터졌을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대응시기를 놓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총장은 이와함께 "과거에는 집권당 사무총장이 당총재로부터 한달에
10억~20억원씩을 받았고 선거때는 별도로 1백억~2백억원씩을 받아 당을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집권당이 돈이 없다"고
당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