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저축상품이 발매된 첫날인 지난 21일 은행권에만
100만명이상의 가입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언롬보도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선 아직도 우리경제에 저축여력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켜준다.

최종집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상당한 금액의 저축증대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같은 저축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는 점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익률변동에 자금흐름이 만김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비과세 저축상품 가입자중에는 신규저축도 많겠지만 기존의
금융상품이나 투자대상에서 이동해온 경우도 적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축이 소득과 아자율의 함수라면 소득이 늘거나 이자율이 올라야
저축증대가 이뤄진다.

우리경제의 성장기조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바뀜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증가보다 금리를 포함한 수익률변동에 따른 저축유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익률에 대한 세금감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아뭏든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상수지적자를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정책당국이 고심끝에 도임한 비과세 저축상품의 반응이 괜찮은 것같아
다행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한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기관들이 실적증대를 위해 경쟁하다 보면 수신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기 쉬우며 이는 다시 대출금리인상으로 이어져 최근
우리경제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금리인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번 비과세 저축상품의 세후수익률은 은행계정의 경우 11.5%~12%,
신탁계정은 13%~14%에 달한다.

비록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수신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OECD가입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금융시장 개방확대 및 금리인하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

그렇다면 저축증대와 금리의 하향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한가지 방법은 저축이 부동산 등 실물투자보다 금융자산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세율조정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리경제의 금융 자산 축적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 (경상
GNP에 대한 금융자산비율)은 80년 3.09, 90년 4.33 지난해에는 5.3으로
꾸준히 높아졌으나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른 방법은 집값,사교육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겠지만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음으로
저축증대가 가능하며 시중금리도 하향안정될수 있다.

또한가지 지적할 것은 금융정책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값싼 해외자금이 유입돼 금리하락이
기대되고 있으나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통화관리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진전이 없다.

또한 지급준비율도 선진국수준으로 낮춰야 하지만 총액대출 한도의
축소를 말성이는 바람에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저축증대도 좋지만 제도개선 없이 언제까지 세금감면 같은 임기응변식의
정책에 매달려서는 곤란한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