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석 <싱가포르 난양경영대 교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외적 규제장벽에 힘입어 오랫동안 온상에서
육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내적 규제는 경영자가 규제자의 눈치를 보게 함으로써 무책임한
경영을 도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경제 부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29번째 회원국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OECD가입후 예상되는 개방화 국제화의 파고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산업은 대변화를 모색해야하는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재정경제원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매수 활성화 조치와,
외부이사를 주축으로 하는 확대이사회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은행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 제도들이 소유 및 경영권과 인사 및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재경원이 발표한 과격한 조치나 급속한 시행일정 등은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정안은 공청회와 국회심의 등의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렴된 수정안은 정부의 경기심판적 역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와 적절한 소유분산에 근거를 둔 주주민주주의라는 2대 원칙을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입각한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주주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들 원칙에 의거하여 금융산업개편을 위한 재경원안의 문제점과
수정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합병 또는 매수를 통한 은행대형화는 확대이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확대이사회가 주주민주주의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면,
부실은행처리를 포함한 은행대형화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진행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행대형화가 수반하는 소유 및 경영권 문제는 정부가 적정
소유분산제도를 수정해서 치유할수 있을 것이다.

부실은행 판단기준 설정은 논란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대이사회의 부실은행 처리능력에는 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은행노조와 내부이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확대이사회가 은행대형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

부실은행 처리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면 비싼 댓가를 치루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압조치가 반드시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의
금융노조의 시위사태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부실은행과 관련된 합병 및 매수때, 조직 및 인원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 점진적인 개혁안이 바람직한 차선책일수도 있다.

물론, 부실은행의 인원 및 조직 축소를 통하지 않은 합병 또는 매수의
타산성에 의문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현상에 대해, 정부는 파격적이고 광범위한 제세
및 금융 여타 유인조치를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실업인구의 증가와 사회불안으로
초래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즉, 경영실적에 따라 인건비와 여타 비용을 동결 또는 축소토록
유도함으로써 노조의 반대나 내.외부 이사들의 부담을 해소해 주는 융통성
있는 차선책을 정부는 제시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인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이 문제는 재경원 엘리트의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정책공학
(Policy Engineering)"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합병 및 매수를 원활히 하는 해고임원 보상제도(포이즌 필),
그리고 자사주 인수권(스톡 옵션)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세 및 금융 여타 유인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

결국 은행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 개편은 시장실패로 초래된 여러
장애요인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정부가 개혁에 수반되는 비용을 너그럽게
부담하는데 있다.

요약하면, 부실은행 처리를 포함한 은행대형화는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해야 하며, 시장실패로 인한 제반 장애요인은 정부가 유인 조치
등의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대형화와 책임경영제가 도입됨에 따라 확대이사회의 역할이
막대해 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확대이사회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일 것이다.

확대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주주 소주주 외부전문가의 비율로 하는
외부이사 선출과, 50% 미만의 내부이사 구성은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 내부이사 수는 과거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은행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재경원안은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부터 밝히면,정부는 국책은행의 신속한 민영화와 시중은행의
책임경영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간접적인 유인 조치에만
힘써야 한다.

확대이사회 구성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주주총회에 일임해야
한다.

내외부이사 추천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사들이 주주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게되어 확대이사회 제도의 책임경영 지향이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총회의 제반 취약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이사 추천에 개입할
소지를 남겨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타당한 차선책은 주주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이해관계
수렴 기능을 하는 주주총회에 확대이사회 구성을 일임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확대이사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금융산업 개편 방향에 있어서, 필자는 정부의 경기심판적 역할에
근거한 시장경제원리와 적정한 소유분산을 토대로 하는 주주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수정방향을 요약하면, 확대이사회 구성은 주주총회에 일임하고,
이 확대이사회가 부실은행 처리를 포함한 합병및 매수의 전권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효과적인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세제및 금융 등의 지원조치를 통해 오로지 간접 개입에만 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원칙에 근거한 수정안을 도출하기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인내심과 국민화합적 포용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융산업 살리기"의 성공의 관건을 쥐고있는 재경원 엘리트의 고도의
창의성과 희생이 함유된 정책공학과 정부의 융통성있는 정책결정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