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최대 치적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금융실명제가 일선 금융기관
에서 흔들리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실명제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에
비상이 걸렸다.

재경원은 현재 진행중인 은행감독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금융실명제 전반에
관한 운영체계를 재검토, 남의 이름을 합의아래 빌린 차명행위및 명의를
훔쳐 사용하는 도명행위 근절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도명행위의 경우 현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의무화된 이자소득및 배당
소득의 본인통보제를 철저히 시행할 경우 상당부분 방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우편통보등이
어려운 오지 주민의 이름을 훔쳐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가 많았다"며 "행정비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국민들의 개별금융소득을 국세청이 집계, 이상
소득 발생자를 추적하는 방안도 생각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이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분야가 차명행위이다.

거액을 가진 전주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가 여전한
만큼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한 제3자가 이를 적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재경원은 일부 은행등에서 차명알선행위가 횡행하는 것은 <>치열한 수신고
경쟁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하더라도 거액을 유치할 경우 승진에 도움이
되며 <>차명알선 행위가 사실상 각종 검사에서 발각되는 일이 거의 없고
<>설사 걸리더라도 처벌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단기대책
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의 정기및 수시감사에서 실명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하고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장기적으로 은행장이 수익성위주로 경영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때 이같은 범죄행위가 존재할 소지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